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명쾌하고 서늘한 진단 - 위기 그리고 그 이후
위기 그리고 그 이후
-자크 아탈리
747이라는 병맛나는 공약하나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기성 공약으로 가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주가는 반토막 나고 환율은 치솟았으며 비정규직과 실업자는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는데도
가카와 그 일당들은 입으로는 경제를 살리자고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규제완화, 언론탄압,시민탄압,
집시법, 미디어법등 MB악법 개정시도 등등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짓거리들만 일삼으며
그들이 그렇게도 부르짖던 잃어버린 10년을 경제적으로는 거의 되찾은걸로도 부족해 (10년전 IMF 시대ㅠㅠ)
정치사회적으로는 수십년을 단 일년만에 돌아가고 있는게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물론 그들의 말과 변명이란 이번의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자꾸 위기다 하니 진짜 위기다
잘한다고 해달라 이런 말로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고 있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대처와 무엇보다
앞으로는 정말로 잘해갈지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또 한편 이번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80년 대공황 이후 인류가 겪는 가장 대규모적인 경제 위기이며 특히 그당시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책 위기 그리고 그 이후는 전작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 거점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거점의 이동을 통해
시장과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높은 통찰을 보여주었던 자크 아탈리가 현재 전세계를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제 위기의 근원은 무엇이며 이러한 위기는 얼마나 지속될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짚으며 거의 매시기 위기가 찾아왔으며 그위기의 대처에 따라 거점의 지위가 탄탄해지거나
몰락했으며 때로는 전쟁과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는 과연 어떻게 찾아 왔으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단 이 책에서는 이번 위기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즉 미국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썼다 못갚았기로(서브 프라임 모기지)
어떻게 그게 지구 반대편의 시장을 얼어 붙게 만들고 어떤 나라는 국가 디폴트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심지어 흥미진진할 정도로 시간대별로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 궁금해서 구입했던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책은 책 내용에 방정식이 난무해서 읽다 포기한적이 있음..-_-;;) 이러한 위기 진단을 통해
위기의 실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부를 생산해내지 않는 소수 집단들이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남이 만들어낸 부를 가로채고 자신들의 텅빈 금고를 채우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금고를 채우라고 억지를 쓰는 것임을 통쾌하게 (!)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금융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것인가. 우파들의 이야기처럼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줄것인가
아니면 좌파들의 이야기처럼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시대 이후 잃어버린 복지국가를 만들것인가. 여러가지 주장과 정책이
있겠지만 저자는 앞에서처럼 위기의 근원을 시장과 민주주의의 불균형에서 찾으며 보다 금융업의 본성에 근거한
근본적인 형태의 극복방안을 내놓고 있다. 저자가 이야기 하는 방안은 금융의 민주화와 초국적 자본에 대한
초국적 거버넌스의 확보와 세계 차원의 규제의 필요로 요약할 수 있을텐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국가 이기주의와
산업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무척이나 실행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는 미래의 물결에서 국가가 사라진 미래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하이퍼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위기를 통해 빚으로 이루어진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때 이번 위기가 진정으로 극복될수 있다는 의견은
일부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 를 돌아보면 금산분리 폐지등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 공기업의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4대강과 대운하의 삽질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걸 보면 놀랍게도
자크 아탈리가 위기의 근원으로 내세운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히려 서늘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